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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탈세 의심 거래를 신속히 포착하려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아래에서 제도 취지·시행 일정·실제 적발 사례와 거래 당사자별 실무 체크포인트 및 신고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5년 10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주택 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 → 국토부 → 국세청으로 전달되는 기존 절차를 실시간 공유로 바꿔 탈세 의심 거래를 즉시 포착·분석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탈세 적발 속도를 크게 단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자가 취득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재한 문서입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에서 접수된 자료가 국토부를 거쳐 국세청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가량 걸렸지만, 실시간 공유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즉시 자료를 받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기능: 실시간 데이터 수취 → 자동·반자동 분석(이상 징후 탐지) → 조사 착수 우선순위 지정
국세청은 11월 초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존 아파트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취득 자금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가 추징되었습니다.
B씨는 고가 아파트를 예금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신고 소득과 보유 예금의 괴리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비급여 진료비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가 추징됐습니다.
C씨는 부모와의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 출처를 위장했는데, 조사 결과 편법 증여로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실무상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은 '투명한 거래(투명한 자금흐름 기록)'입니다.
A. 제도는 조세정의를 위한 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개인정보 처리·보관 절차와 내부 접근 통제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세청·국토부는 관련 보호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A.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즉시 관할 시군구에 정정 신청하고,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해 사전 신고·정리 절차를 밟으세요. 허위 기재로 적발되면 증여세·소득세 추징과 과태료·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A.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와 전화 제보가 가능하며, 신고 방법별 익명성·보호 조치에 대한 상세 규정은 신고센터 공지(개통 시)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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